사건번호가 없는데 사건 조회가 가능할까요? 만약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번호 없이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형사·민사·가사·행정 사건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바로가기 사건번호 없이 사건 조회하는 3가지 방법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이용 (가장 일반적인 방법) 👉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절차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나의사건검색 클릭**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로그인 후, 자동으로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 목록이 나타남해당 사건 클릭 → 사건번호, 재판 일정, 판결 내역, 송달 내용 등 확인 가능특징사건번호 없이도 이름 + 인증만으로 본인 사건 자동 조회민사, 형사, 가사, 행정 ..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출력하려면, 본인의 사건인지 또는 공개된 판결문인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아래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결문 열람 및 출력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본인 사건의 판결문 열람 및 출력 (민사·형사·가사 등)🔗 이용 경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열람 절차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나의사건검색 클릭공동인증서 /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본인의 진행 중 사건 또는 종결 사건 목록 확인사건 클릭 → ‘판결서 열람’ 또는 ‘판결문 보기’ 클릭PDF 형태로 열람 가능하며, 출력 버튼 클릭 시 인쇄 가능💡 출력 시 주의법적 효력 있는 판결문을 원할 경우 ‘등본 발급’이 필요(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법원 민원실 방문 발급)공개 판례(확정된 사건) 열람 및 출력🔗 대법원..

이혼이나, 친권, 양육권, 입양 등 가족관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하려면"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은 가사사건에 해당하며,본인(당사자)만 조회 가능하고, 제3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아래에 단계별 조회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가족관계 사건 조회 기본 방법 (나의사건검색)🔗 접속 주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조회 절차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 → 나의사건검색 클릭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으로 로그인로그인 후 자동으로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 목록이 나옵니다‘가사사건’ 탭 클릭 → 이혼, 친권, 양육권, 입양, 재산분할 등 확인 가능사건번호, 재판기일, 판결 여부, 송달 내용 등 열람 가능나의 사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에 인터넷등기소 이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목적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인터넷등기소 주요 기능 3가지부동산 등기 열람/발급부동산 소유자, 권리관계, 근저당 등 확인일반인법인등기 열람/발급회사 정보, 대표자, 주소, 설립일 등 확인기업/개인전자신청(등기 신청)등기 변경 신청서 제출법무사/개인(제한적)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부동산 권리 관계, 소유자 정보, 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용 방법인터넷등기소 접속상단 메뉴 → 부동산등기 → 등기열람열람 구분 선택: 건물/토지/집합건물주소 입력 → 부동산 목록 중 선택공인인증서 로그인 or 비회원 인증(이름+휴대폰)열람(700원) or 등본 발급(1,000원) 선택확인 가능한 정보소유자 이름 및 지분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