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열람 및 출력 방법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출력하려면, 본인의 사건인지 또는 공개된 판결문인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결문 열람 및 출력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본인 사건의 판결문 열람 및 출력 (민사·형사·가사 등)

🔗 이용 경로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열람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나의사건검색 클릭
2.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3. 본인의 진행 중 사건 또는 종결 사건 목록 확인
4. 사건 클릭 → ‘판결서 열람’ 또는 ‘판결문 보기’ 클릭
5. PDF 형태로 열람 가능하며, 출력 버튼 클릭 시 인쇄 가능

💡 출력 시 주의

• 법적 효력 있는 판결문을 원할 경우 ‘등본 발급’이 필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법원 민원실 방문 발급)

공개 판례(확정된 사건) 열람 및 출력

🔗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 판결서 열람 시스템
📌 열람 방법

1. 위 링크 접속 후 ‘사건명’, ‘사건번호’, ‘키워드’ 등으로 검색
2. 목록에서 사건 선택 → 판결서 요약 또는 전문 열람
3. 필요시 인쇄(PDF 인쇄 또는 프린터 출력)

✔️ 특징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음 (실명, 주소 등 삭제됨)
• 확정 판결만 열람 가능 (진행 중 사건 제외)

전자소송을 통한 판결문 열람 및 정식 등본 발급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 전자소송 시스템
절차 요약

1. 로그인 → 나의사건 → 판결서 보기
2. 필요 시 “등본 발급 신청” → 우편 또는 전자등본(PDF) 수령
3. 수수료 결제 후 출력 가능 (법적 효력 있음)

📌 요약표

본인 사건 판결문 확인	나의사건검색	공동/간편인증	가능 (PDF)	민사/형사/가사 가능
공개 판례 열람	판결서 열람시스템	불필요	가능 (요약 위주)	개인정보 비공개
법적 효력 있는 등본	전자소송 시스템	공동인증서	가능 (수수료 有)	인감 날인 필요시 법원 방문 권장

 

추가적으로 판결문에 날인 등본 필요시는 법원 민원실을 방문 혹은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인해 모바일보다 PC 로 판결문 열람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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