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에 적법절차 준수 요청 의견서 제출”… 내란 특검 수사 공방 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6.29.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관련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 방식과 수사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적법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 없는 소환 통보에 尹측 강력 반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검사팀이 출석 일정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30일 예정이었던 대면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건강 상태와 재판 준비 사유로 연기를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하루만 늦춘 7월 1일로 재통보한 상황입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일정은 수사 대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법령에 의한 정식 서면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자 회피 요구… 수사 공정성 논란

尹측은 박창환 총경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인물이라며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박 총경이 당시 영장 집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 관여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며 조사자가 직접 사건과 연관된 만큼 회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별건·표적 수사 의혹”… 특검 수사 방향에도 문제 제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 수사가 본래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수사라며,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이 부수적인 혐의까지 별건으로 삼아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전망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적법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검팀과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사 진행과 조사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특검팀 간의 갈등이 출석 일정과 조사자 자격 논란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적법절차와 수사 공정성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