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도 국방비 올려야”… 정부 “주권 사항, 관세 협상 연계 대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6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2025.06.27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NATO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국방비는 주권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비-관세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美 백악관 “亞동맹도 NATO처럼 국방비 늘려야”

미국 백악관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전달한 데 이어,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韓 정부 “국방비 증액은 주권 사항”…美에 원칙 전달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 증액 문제는 한국이 재정 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국방비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카드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해왔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국방비 증액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해 양국 간 통상과 안보 이슈가 얽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 전망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현안을 풀 실질적 계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이 관세 협상과는 분리돼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혹시 모를 연계 협상 시나리오에도 대비해 다양한 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 국방비·관세·주한미군 이슈가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비 인상 요구, 동맹의 의무인가 협상의 지렛대인가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는 NATO 회원국에 이어 이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본격 테이블에 오를 경우, 방위비 분담과 통상 압박이 동시 진행되는 복합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방비는 각국 안보 전략과 재정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국방비가 관세나 방위비 분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것은 동맹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핵심 요약:

✔ 미국, NATO 수준 국방비 증액 요구 공식화

✔ 한국 정부 “주권 사항” 선 긋기

✔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국방비-관세 연계 가능성

✔ 방위비·주한미군 문제와 맞물려 복합 협상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