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집 살 때 6억 원 넘게 못 빌린다…정부 ‘주담대 상한선’ 첫 도입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대출이 막힌다.

‘영끌·갭투자’ 차단…수도권 주담대 상한선 첫 도입

수도권 아파트값이 최근 몇 달 새 5억~7억 원씩 급등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8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주택 가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별 주담대 상한선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가 주택 구매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 ‘전면 금지’…1주택자도 처분 조건 강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소득층 영끌’과 ‘갭투자’를 동시에 봉쇄한다는 데 있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매 목적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신규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2년 내 처분하면 됐던 조건이 이번 대책으로 6개월로 단축됐다. 사실상 ‘2채 보유 후 추가 대출’은 불가능해졌다.

갭투자 원천 차단…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화

수도권 주택 구입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은 전액 회수된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차단을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실수요가 아니라면 금융권 대출 창구는 사실상 닫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대신 대출 규제’…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이번 대책은 세금이나 공급 확대 같은 기존 부동산 억제 수단을 쓰지 않고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는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그 외 투자 목적 매입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없는 무리한 투자 수요가 시장에서 빠지면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핵심 요약:
✔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 갭투자 차단 위해 전입 의무화
✔ 실수요자 외 대출 사실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