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협박하는 지인? 불법추심의 실태와 처벌 현황

불법추심이 SNS를 통해 횡행 어찌 막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매일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도한 이자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2025년 들어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인 간 거래라고 방심했다간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불법추심의 문제와 대처 방법을 살펴본다.

지인을 가장한 협박자: 늘어나는 SNS 불법추심

최근 발생한 한 사건은 불법추심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년 지기 친구에게 2550만 원을 빌린 박모 씨는 그 뒤로 수년간 문자, 메신저, SNS를 통한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단순한 이자 상환 요구를 넘어, 연 698%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으며 그가 송금한 총액은 8900만 원을 초과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정 도와주겠다'는 따뜻한 말로 시작됐지만, 실상은 불법 사금융에 가까운 착취였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예외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SNS 등 비대면 소통 수단을 활용한 불법 채권 추심이 늘고 있으며, 이는 신고 건수의 증가로도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 추심 신고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4년 294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사상 최초로 3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개인 간 대출이 쉽게 이뤄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법적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법을 모르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추심은 고리의 이자율을 전제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친구, 가족, 동창 등 신뢰관계를 악용한 고리 대출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조차 그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자 갚기에 급급하다. SNS를 통한 불법추심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 지난해에는 수백 건의 문자와 협박에 시달리던 30대 미혼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지인 간 거래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순한 사적인 금전 거래라 해도 최고 이자율은 20%를 넘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고소는 물론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 실제로 충북 지역에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200만 원의 이자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가해자들은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처럼 지인이라는 이름 아래 위법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은 사법당국이 더 엄격히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추심, 이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때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법상 채권추심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실형 선고율은 낮다. 2023년 기준 채권추심법 위반 78건 중 실형은 1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친다. 이는 가해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한편, 지인 간 거래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들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수면 아래 잠재된 불법 추심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숙명여대 최철 교수는 “불법추심은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제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불법추심을 인식해야 한다. SNS 기반 비대면 추심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채무자 보호와 대출 관행 개선, 처벌 강화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지인’이라는 이름 아래 위법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