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52 시간에서 48시간으로?

주 4.5일 근무제 추진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주 4.5일 근무제, 국정기획위 보고 요약 (2025년 6월)

핵심 요지

• 고용노동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
•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 요약

📅 보고 일자	2025년 6월 19일 (업무보고)
🏛️ 보고 기관	고용노동부 → 국정기획위원회
🎯 도입 제도	주 4.5일 근무제
⚙️ 추진 방식	-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 48시간 단축 - 연장근로시간 허용 기준도 축소 가능성 - 실근로시간 단축 위한 ‘지원법’(가칭) 올해 하반기 입법 추진
💬 노동부 입장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 병행 과제	- 공짜노동 근절,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 고령자 법정 정년 연장 법 개정도 계획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대안 입법도 추진 중
🤝 국정기획위 슬로건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의미 및 전망

• 주 4.5일제는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축소하는 구조적 변화로,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이 목적.
• 기업 지원 및 제도 유연성 확보가 관건이며, 노사 간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높음.
• 고령자 고용, 노조법 개정 등과 함께 노동시장 전반의 개혁 패키지로 추진될 가능성 있음.

다음은 ‘주 4.5일 근무제’ 또는 주 4일제 단축 근로제도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 비교입니다. 각국은 다양한 목적(생산성, 워라밸, 기후대응 등)에 따라 도입했으며, 실제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주 4~4.5일제 근무제 사례 비교

국가 🇬🇧 영국	시행 유형 민간 중심 실험	운영 방식/기간 2022년~2023년, 61개 기업 참여 (6개월)	주요 결과 및 특징 생산성 유지/향상, 이직률 ↓, 근무 만족도 ↑
🇯🇵 일본	정부 권고 + 기업 자율	2021년부터 주 4일제 권장	교세라·히타치 등 도입, 직원 선택형 4일제 확대
🇳🇿 뉴질랜드	민간기업 도입	퍼페추얼가디언, 주 4일제 8주 시범 운영	스트레스 ↓, 워라밸 ↑, 업무효율 ↑
🇸🇪 스웨덴	공공부문 시범사업	일부 병원·복지기관에 주 6시간제 도입	근무만족도·건강 ↑, 비용 증대 이슈
🇰🇷 한국	정부 도입 추진 중	주 4.5일제 국정기획위 보고 (2025년 기준)	주 52시간 → 48시간 축소 목표, 법안 준비 중
🇩🇪 독일	민간기업 + 조합 실험	4-Day Week Germany, 제조·서비스 기업 대상	업무 집중도↑, 직원 충성도↑, 단 노동조합 반응 엇갈림
🇮🇸 아이슬란드	공공기관 주도 시범	2015–2019년, 2,500명 대상 시범	동일 급여 유지하며 성과 유지. 이후 광범위 도입 확산

 

주요 시사점

1. 생산성 저하 우려는 대부분 해소됨
   → 영국·뉴질랜드·아이슬란드 사례에서 업무 효율 유지 또는 향상 결과 도출
2. 직원 만족도·복지 향상 명확
   → 스트레스 감소, 일-삶 균형 회복, 병가·이직률 감소
3. 도입 조건과 산업별 특성 고려 필요
   → 제조업 vs. 서비스업, 중소기업 vs. 대기업 간 수용성 차이 존재
4. 단축만으로는 효과 미흡 → 조직문화와 업무방식 변화 병행해야 함

결론: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 성과 중심 문화, 중소기업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선택적 도입이 현실적임.
• 해외처럼 시범사업 → 평가 → 제도화의 경로가 바람직하며, 정부의 재정지원, 유연근무제 확대, 노동시간 감축 인센티브 등이 병행되어야 함.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이나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이니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