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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지원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AI 행정과 국정 운영 투명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혁신 방향 제시
2025년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과 자동 혜택 지급 체계 도입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정부 정책을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중심의 행정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동시에 대통령은 “행정의 인공지능화”를 언급하며 기술 기반의 정책 집행 자동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책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어야” – 자동 수급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을 국민이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정보 접근성과 정책 전달의 혁신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이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발언은 보건복지부의 출산 지원 정책 보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율 저하와 청년 세대의 복지 불신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넘는 “선제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재정 집행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
추경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다. “지금은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할 때”라며,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불황 시기 재정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절자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 3차 추경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를 제도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회의 공개 제안…국정 투명화 신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 회의 공개 제안이라는 파격적 제안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국무회의를 궁금해 한다면 공개해도 괜찮다”며 “나는 상관없으니,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언급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려는 국정 투명화의 의지로 해석된다.
국정 운영의 신뢰는 국민과의 소통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정책 실행의 방식”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공개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행정과 정치의 혁신적인 조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 AI화와 자동복지, 새로운 시대의 실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실행을 넘어, 국가 운영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정책 전달의 자동화, 혜택의 무신청 지급, 국정회의의 공개는 모두 기존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설 방법론이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 침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곧 국가 신뢰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디지털 기반의 선제행정’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제도로 실현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