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김부장, 민생지원금 15만원…곧 태어날 아기는?"

15만원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한다는데, 연봉 1억 김부장은 얼마 받나?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의 커트라인과 지급 기준, 지역 차등 적용 및 신생아 포함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편+선별 방식으로 지급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양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복지를 혼합한 형태로, 전국민 약 510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지급은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이, 차상위 계층에겐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2차 지급됩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보너스로 2만 원이 더해져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액이 다양한 이유는 정부가 보편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생계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김부장 기준’은 어디?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연봉 1억 김부장' 같은 중상위층이 얼마를 받게 될지입니다. 이번 지급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지급인 1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가 10만 원이 제외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 기준을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7만3380원 초과,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초과일 경우 상위 10%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 1억 원 전후의 중산층은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15만 원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라면 2만 원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도 일부 고려됩니다. 다만 부산·대구 일부 도심 구는 제외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전에 출생 등록이 완료돼야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파격 지원 행보 계속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