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조회 방법과 절차

대한민국에서 형사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건번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의 형사사건 조회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피고인·고소인일 경우: ‘나의 사건 검색’ 이용

🔗 사이트

👉 대법원 전자소송 - 나의사건검색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후 “나의 사건 검색” 클릭
2.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로그인 후 자동으로 본인의 형사 사건 목록이 출력
4. 사건번호, 재판 일정, 판결 내용, 송달 기록 등 확인 가능

특이사항

•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제3자는 조회 불가
•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 당사자만 사건정보 열람 가능
• 판결 확정 후에는 판례 정보로 일부 공개될 수 있음

사건번호가 없을 경우: 본인 이름 + 본인 인증

📱 모바일 방법

• ‘나의 사건 검색’ 모바일 앱 설치 → 간편인증(휴대폰 등) 로그인
• 이름과 생년월일 기반으로 자동 조회 → 사건번호 확인 가능

검찰청 형사사건 처리 진행상황 조회 (수사 중 사건)

수사 중인 경우는 법원이 아닌 검찰청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 사이트

👉 대한민국 검찰청 민원서비스

절차

1. 상단 메뉴 ‘형사사건 진행조회’ 클릭
2. 사건번호 or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4. 접수 → 수사 진행 → 기소 여부 → 사건 송치 여부까지 확인 가능

재판이 끝난 형사사건은 ‘판결서 사본’ 열람 가능

•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일부 확정 판결 열람 가능
  • 👉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 단, 실명정보 등은 비식별화 처리됨

형사 사건 조회 시 유의사항

피고인 본인	✅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고소인 본인	✅ 가능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제3자 (가족 포함)	❌ 불가	위임장 없이 열람 불가
언론·공개자료	일부 가능	확정된 사건, 대법원 판례 등만

정리 요약

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재판 일정, 사건번호, 판결 내역
수사 중인 사건	검찰청 민원서비스	공동인증서	수사 진행 상황, 송치 여부
종결된 형사 판례	대법원 판결서 열람	무관 (일부 공개)	확정판결문 요약

쉽게 형사사건 조회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니 위의 절차를 따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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