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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과 맞물려 경호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경호처 수장 21명 중 11명, 무려 52.4%가 육사 출신.
권위주의적 군사문화의 상징으로 지목되며, 대통령경호처 폐지론과 문민화 논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호처 수장 절반 이상이 ‘육사’ 출신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명된 대통령경호처 수장 21명 중 11명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방부 장관(육사 출신 52.0%)보다도 높은 수치로, 대통령 최측근 조직이 군사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역사적 배경
경호처의 기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경찰 경호대였으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 중심 경호대가 창설됐습니다.
이후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로 명칭과 위상이 변해왔으나, 그 정체성은 여전히 군 기반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주요국과의 차이점
해외 주요국의 경우, 경호 전담 조직은 대부분 민간 경찰 조직 소속입니다:
- 🇬🇧 영국: 런던 경찰청 산하 경호본부
- 🇯🇵 일본: 도쿄 경시청 산하 비밀경호과
- 🇩🇪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
- 🇺🇸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호국(USSS)
이와 달리 한국은 유일하게 군 전담 병력까지 지휘하는 독립 경호기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폐지론과 개혁 방향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으로 경호처가 친위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경호국’을 경찰 산하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경호처의 채용 공고도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문민화 약속했지만…경호처는 군 출신 고수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문민화를 공약했지만,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또다시 군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육군3사관학교 출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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