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오나···이재명 정부, 내달 통과 목표 추경안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7월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 통과시키기 위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당 정책위는 “최소 20조원 규모로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vs. 선별지원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편 지원이 소비 진작 효과는 확실하겠지만, 중하위층 집중도 재정 여건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역화폐: 20조 발행에 정부 2조 보조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의 10%인 2조원을 보조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역시 100%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에 이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빚 탕감도 포함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채 탕감 정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민주당은 2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무안공항 폐쇄와 12·3 계엄 여파 등 정부 책임에 따른 손실 보전 성격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정책은 경기부양과 동시에 민생 안전망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